맹독 궁금한게 있는데
용의자를 형사가 검거했는데
니가 잘못했냐 안 했냐하면서 욕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내면 무슨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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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가 용의자한테 위협적인 분위기를 냈다고요?
↳ 맹독충이이해리
ㅇㅇ 검거하고나서 경찰서가는 차안에서
으잌 다까먹었네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거같고, 저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한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거까지는 기억남
근데 저게 무슨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겄닼
↳ 맹독충이이해리
경찰25시인가에서 형사가 저럼
용의자는 지 죄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형사가 저럼 ㅇㅇ
↳ 이해리
맹독충
근데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뭐 딱히 문제삼지는 않고 쉬쉬 넘어갈듯
↳ 이해리
맹독충
아 그리고 현행범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 안될거같은데
↳ 맹독충이이해리
이 색히가 여자 강간하고서 동영상이랑 사진 그런거 가지고 있고
주소랑 학교랑 그런거 다 아니까 협박했었는데
잡힌거
홀홀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