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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적부심은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진범임이 입증되거나
도주,증거인멸우려가 있을때 구속상태로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지 가부만 결정하는건데
왜 구속영장=유,무죄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은거냐?
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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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여기서 논의 하기엔 너무 어려운 떡밥 아늬냐??
그냥 알아두면 좋을꺼 같아서 써봄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정하고는 상관없는거래 이러면서 떡밥꺼내면 너도 지식인 하지 않을까?
다들 알아두면 좋은건 나도 모르게 싸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