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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벌레형 성추행이랑 성폭행은 구성요건이 다름요

성추행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 되는거고

성폭행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시기가 성기를 삽입했을때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적거린건 간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요

 

는 19금이네

이래서 형법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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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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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바리 아니라고

댓글 7

  1. ㅇㅇㅇㅇ

    꼮 성교를해야 성폭행임?

    만약 구강삽입이나 강제로만지게하거나하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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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ㅇㅇㅇㅇ맹독충

      으잉 그러고보니 헷갈리네

      내가 기억하는건 삽입시 인정 이거임 ㅇㅇ;;;

      다른건 성추행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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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맹독충레퀴엠

        성폭행 미수범이랑 성추행이랑 이중에 경한형량받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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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레퀴엠맹독충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삽입에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간음의 고의가 없이 그냥 구강으로 강요 등등은 성추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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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맹독충레퀴엠

            근데 실무는 어차피 의도 입증이 불가능해서 경한형량처벌 이게 요점일꺼야

            저런식의 의도는 사실상 의미없는 구별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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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퀴엠

    ㅇㅇ 미국은 사정했을때이고

    미수 기수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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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홀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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