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퀴벌레형 성추행이랑 성폭행은 구성요건이 다름요
성추행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 되는거고
성폭행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시기가 성기를 삽입했을때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적거린건 간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요
는 19금이네
이래서 형법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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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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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꼮 성교를해야 성폭행임?
만약 구강삽입이나 강제로만지게하거나하면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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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
맹독충
으잉 그러고보니 헷갈리네
내가 기억하는건 삽입시 인정 이거임 ㅇㅇ;;;
다른건 성추행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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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충레레퀴엠
성폭행 미수범이랑 성추행이랑 이중에 경한형량받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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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퀴엠
맹독충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삽입에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간음의 고의가 없이 그냥 구강으로 강요 등등은 성추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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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충레레퀴엠
근데 실무는 어차피 의도 입증이 불가능해서 경한형량처벌 이게 요점일꺼야
저런식의 의도는 사실상 의미없는 구별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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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퀴엠
ㅇㅇ 미국은 사정했을때이고
미수 기수판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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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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