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에게 독이 든 주사기를 주며 치료제니까 저사람에게 주사를 놔라 라고 하면 간호사는 처벌되지 않음. 왜냐면 고의가 없기 때문임. 그러니까 의사는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한거임. 의사를 간접정범이라고 부름.
그럼 이 때 실행의 착수는 언제 있었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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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실행의 착수는 놓으라고 한 순간 아님?
아님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ㅋㅋㅋ
땡!오답입니다
잘생각해보세요
야이 너맞추라고 낸 문제다
주사기르 준 순간이지
아니다 주사기에 독으 넣은 순간이네
처음쓴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