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소유의 뭔가(도로, 건물)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나 있다면.,
보상을 받을수도 있고
나라를 상대로 세를 받을수도 있냐??
ㄳ.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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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아니요 공시지가로 강제몰수
일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깡패도 아니고 공시지가 던져주고 몰수??
아직도 그런가??
사실 공사 하면서 지들이 측량/설계 잘못해서 남에땅에 지은 자체가 불법 아늬냐??
공무원따라 틀리긴 한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티비에도 나오던데
맞음 좀기다려주다가 자꾸 팅기믄 그냥 법집행 들어감
짓기전에 연락오겠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