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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 티 에이 조항 중에 궁금한게

투자자-국제 제소권이였나?

그게 FTA 체결한 상대 국가가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한다는 거라던데

이게 걍 우리나라 헌법 다 무시하느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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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 돈좀벌고싶다

    국제법은 국가법보다 더 위에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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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해리

    ㅇㅇ 우리나라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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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ing

    어................... 무슨 진심 호구네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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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범

    왠만해서 하겠냐

    뭐 그럴일이 생기기 전에

    애꿎은 수입하나 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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