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7.24)
시발 한방에 훅 안가나?
광고 영역
광고 영역
댓글 작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446467 | 101 | 0 | |||
| 446457 | 113 | 0 | |||
| 446350 | 289 | 0 | |||
| 446348 | 215 | 0 | |||
| 446329 | 125 | 0 | |||
| 446326 | 151 | 0 | |||
| 446308 | 145 | 0 | |||
| 446305 | 180 | 0 | |||
| 446292 | 149 | 0 | |||
| 446290 | 149 | 0 | |||
| 446255 | 163 | 0 | |||
| 446232 | 172 | 0 | |||
| 446213 | 140 | 0 | |||
| 446203 | 107 | 0 | |||
| 446196 | 148 | 0 | |||
| 446177 | 158 | 0 | |||
| 446170 | 148 | 0 | |||
| 446167 | 181 | 0 | |||
| 446086 | 160 | 0 | |||
| 446082 | 184 | 0 |
댓글 6
명문 규정은 해석의 취지로만 사용 되는 요즘 세상임
해석이후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을 힘해한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까지 났음...
추가로 일반인같은경우엔 법 지식을 잘몰라서 법 적용수위가 낮은 반면
특정 사이트 제작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관계법규에 더 신경써야하고 위반한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
근데 어차피 친고죄로 들어 가지않냐??
피해자가 ㅄ이면 법도 소용 없음 ㅇㅇ
오하이오는 뽐뿌 내 규정을 어긴거고...
운영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한거고...
법률상 존재하는(법 부존시 유추적용) 권리 마저도 침해해서
오하이오가 이길확률이 존내 큰데
근데 뭐 어차피 서로 맞고소임 ㅇㅇ
어차피 이득이 문제가아니라 뽐x는 먼저 안 거드는것 같은데??
오하신이 건드리면 터트릴지 모르겠지만 ...
뽐x가 이겨 봐야 이득은 없을거 같으니까..
그렇다고 오하이오가 건드려도 100% 승자는 없을것 같아..
맞고소 해도 오하이오가 이길확률은 높은데 뭐.. 말그대로 100%는 아니라도
높은 확률로 이기긴할거같음...
일단 법관 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