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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 시발 대법원 판례말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는데 오하이오는 뭐하는거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헌재결 2005.5.26)

 

아직 어려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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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 알바

    니가 변호 해줘라

    신고
  2. 사싱

    음... 키보드 들고 재판 들어갈수 있나?

    신고
  3. 알바

    키보드 들고 뽐뿌로

    신고
  4. OLiVe

    속기

    수정
    신고
  5. 사싱

    지금은 곤난하다 기다려달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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