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니까 생각난건데
그 인천에 김여사 운동장말고 현금수송차량 그 아줌마는 뭐 처벌 받음?
운동장김여사 학생은 신장하나 뗐다는 소문이 있던데
고3이라 기말고사기간에만 학교나왔다는 소리가 있는거보니
죽었다는건 오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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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교통사고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뺑소니나 음주 아니고선 과실치사 이런걸로 처벌받고,, 더구나 보험사에서 민사적인부분을 다 해결해주니까..
하지만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중대한 인사사고 일경우엔 처벌을 받기도 한다곤 했었지..
그리고 그 운동장건은 아줌마가 밀고가는게 확인히 보이자나.. 이건 고의성이 다분해보인다고 할수도 있지만.
현금수송건은 고의 라고 보긴 어렵지안나??
따라서 현금수송건은 과실치사로서 책임만 물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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