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悲報】自宅で1万円札をカラーコピーする →「パパ活」支払いで使う →「偽札と言いにくい人にだけに渡し悪質」と52歳男に有罪判決 : アルファルファモザイク＠ネットニュースのまとめ52세 회사원이 자택에서 1만 엔 지폐를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든 뒤, SNS에서 알게 된 ‘파파활동’ 여성에게 건넨 사건. 법원은 통화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위조지폐 사용 대상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대’였다는 점도 악질적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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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라는 건 위조지폐를 건네려 한 시점에서 이미 성립하는 거다. 예전엔 이 부분 굉장히 엄격했는데, 요즘은 좀 관대한 느낌도 든다.
‘상대가 신고 못 할 거라 생각’한 점이 진짜 악질.
공정성은 어디로 갔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