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신세 도입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 확산 중
일본에서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독신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차 형성되고 있어.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육아 지원은 늘려야 하니 결국 미혼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야.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독신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정책들이 계속 거론되는 분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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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를 걷으려면 자유 연애를 금지해라. 그럼 결혼이 순수한 사회 봉사가 되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부담 지우는 게 앞뒤가 맞지.
미혼자 부담을 늘리면 결혼율은 더 떨어지고 초혼 연령만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가속화할 게 뻔함.
증세한다고 애가 늘어날 것 같음? 그냥 관료들이 일하는 척하려고 명분 만드는 거임.
이미 기혼자나 자녀 가구에 면세나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독신세나 다름없지 않나.
독신세를 걷을 거면 나라에서 독신들의 삶도 그만큼 두텁게 지원해 줘야 함.
이민자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면서 독신세를 걷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음.
독신세는 인정할 테니까 대신 사회보험료나 당장 깎아줘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만 되면 좋은데, 중간에서 다 떼먹고 엉뚱한 데로 흘러갈 게 뻔해서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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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임.
익익명
저출산 대책이 목적이라면 국영 매칭 앱이나 단체 소개팅이나 열어라. 요즘 저출산은 기혼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니까.
익익명
육아 지원에 제대로 쓰인다면 낼 의향 있음. 세금을 걷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