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아래로 도자기 화분을 던진 60대 한국인 무직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어. 체포된 피의자는 해당 건물 6층에 거주하는 66세 김 모 씨로 밝혀졌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피의자의 국적과 무직 상태를 지적하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어. 특히 살인미수라는 중죄인 만큼 단순 훈방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영주권 박탈 및 강제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얻는 중이야.
피의자가 한국 국적이라 그런지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외국인 범죄인가. 최근 들어 특정 국적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 빈도가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
해외 아파트 근처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우면 윗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화분을 던져버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진짜로 실행하다니 무섭다.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조차 곧바로 추방하지 못하는 점에서 현재 자민당 정부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제 특별영주허가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추방당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것이다.
이렇게 잡혀봤자 결국엔 또 매번 나오던 기소유예 엔딩이겠지.
임대 주택에 사는 한국인 무직이라니, 생활보호나 받으면서 범죄나 저지르는 외국인은 즉각 강제 송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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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살인미수 혐의가 확정된다면 아무리 영주권이 있는 신분이라도 빼도 박도 못하고 강제 송환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익익명
명백히 해를 가하겠다는 살의를 품고 한 행동이라 죄질이 아주 나쁘다. 밑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던졌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는데, 대놓고 노리고 던진 시점에서는 참작할 여지조차 없다.
익익명
원래 살인미수는 초범이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인데,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처리가 내려질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