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청구권이 있어야하고
등기의무자의 적정한거절사유가 없어야하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배하고있으면
절차상 흠이있는 등기라도 유효하게 인정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하고
등기의무자의 적정한거절사유가 없어야하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배하고있으면
절차상 흠이있는 등기라도 유효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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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zeras, 윈도우 메모 기능을 사용하는 게 더 간편할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