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야
국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때 좆건앎?
댓글 15
댓글 작성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음.로그인
자유게시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553962 | 늬들 안녕?(3) | 그쉑 | 조회227 | 추천0 | |
| 553936 | 판매자가 제정신인건가(1) | 그분 | 조회160 | 추천0 | |
| 553931 | 메시 시발놈(1) | 쭈 | 조회179 | 추천0 | |
| 553860 | 아지금 인터랑 모스크바하네(1) | 횽들나라고 | 조회184 | 추천0 | |
| 553863 | 크리스탈 왜 안나오는거야(11) | 도적 | 조회169 | 추천0 | |
| 553838 | 할부이자 계산기.(2) | 횽들나라고 | 조회1138 | 추천0 | |
| 553768 | 퇴덕(11) | 사아1바 | 조회146 | 추천0 | |
| 553612 | 내 컴퓨터 사양인데 어떰?(18) | 사아1바 | 조회266 | 추천0 | |
| 553599 | 어 이거다(2) | 도적 | 조회149 | 추천0 | |
| 553593 | 달구야(15) | 사싱 | 조회236 | 추천0 | |
| 553566 | 치킨 다큐 보내는중..^^(2) | 사이도 | 조회178 | 추천0 | |
| 553539 | 난 경품 큰건 없고(2) | 도적 | 조회160 | 추천0 | |
| 553500 | 핸폰벨 mmf--->pmf 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없음?(10) | 핡 | 조회528 | 추천0 | |
| 553497 | 로또 최고 당첨금액(2) | 사싱 | 조회315 | 추천0 | |
| 553484 | 님들이 받아본 최고가의 경품은 머심?(11) | 횽들나라고 | 조회275 | 추천0 | |
| 553450 | 아 시발 요즘들어 디카 존내 끌림...(3) | 사싱 | 조회157 | 추천0 | |
| 553424 | 컴퓨터 사양알아보는 프로그램(7) | 사아1바 | 조회302 | 추천0 | |
| 553406 | 니넨 오리넷 렉안걸리지?(4) | 여우 | 조회236 | 추천0 | |
| 553371 | 컴터하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걸 느낄때.(4) | 횽들나라고 | 조회187 | 추천0 | |
| 553329 | 잘게(4) | XXL | 조회196 | 추천0 |
횽들나라고
님 장래희망이 변호사임?
사싱
행정법 공부 하자나....ㅡㅡ
횽들나라고
아 행시보나여
달구
아니여! 잘 모르겠네영 선결문제랑 관련된 내용인가영? 아닌가;ㅅ;
사싱
선결쪽이던가?
맞는거 같아..ㅋㅋㅋ 일단 국세청이 돈 끌어간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닥치고 적법
사싱
히밤... 판례를 봐야 정확히 써주는데... 책펴기가 귀찬흐...ㅠㅠ
달구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민사법원이 위법성 판단 불가염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배소송은 판단 가능
사싱
음... 대충 그건거 같은데...ㅋㅋㅋ
암튼 한국방송공사 업무추진비하고 지자체 업무추진비 비공개에대해 위법 적법 나온이유라도 알려줄게
사싱
한국방송공사 생키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관들이 공익성 어쩌고 핑계대고 공개안해서 위법때리고
지자체 생키들은 공무원이라 공익성 어쩌고 꺼지고 비공개해도 위법이 아니라 했는데 만약 위법이라 했으면
법관들도 공무원이라 지들 룸싸롱가서 돈쓴거 다 공개해야해서 비공개한거 적법이라 우긴거임...
사실 지자체가 공익성이 더 큰데 말이지...
달구
공익성은 지자체>>>>>공사 아니나여 ㄲㄲㄲㄲ
사싱
내가 달구편인거랑 똑같지 뭐...ㄲㄲㄲ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달구
헤헤 그렇근영 !
사싱
나중에 또 기억나는거 말해줄게...ㅎㅎㅎ
바퀴
나도 행정법 공부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겟닼ㅋ
달구
넌 무슨셤 준비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