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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늘도 공부할꺼야

anonymous2010-04-08 00:29:24조회 615

그지같은 표현대리의 본질은

일단 법정책임설이라는게 통설이당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생각하는거임 법에 정해져있어서 책임지라는거임

소수설은 유권대리설이라는건데 본인이 어쩌구저쩌구 권리를 줬기때문에 책임진다는거임

이건 수권행위 이분론에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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