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잠깐 법에 대해서 좀 빠삭한 십덕없음?
사람들끼리 돈모아서
누구 선물주고 나서 남은돈 그거 암말없이
자기가 써서 다른사람 뭐 사주고 그러거나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됨?
가령 예를들어
A라는 사람 병문안문제땜에
B C D E라는 사람이 서로 5만원씩 모아서 음료수 갖다주고 했는데 거기서 3만원이 남음
근데 그 3만원을 B C라는 사람 둘이 D E라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서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사주거나 그런거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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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횡령일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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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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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떤회사 음료수가 17만원이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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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료수포함 기타 여러개.. 대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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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2100
'음료수' = 음료수 외 잡다한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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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걍 쪼크좀 날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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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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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항이 맞나 모르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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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질이
째째한새퀴 돈3만원 가지고 난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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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3만원이지 멍청아
실제로는 정확히 35만원이다. 어찌된건지 경로 설명해주긴 좀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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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찔하다
되겠지 ㅋㅋ 근데 액수가 작아서 35만원 짜리는 횡령으로 쳐주지도 않을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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