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횽나를 위한 뉴스다여우2010-05-21 17:33:09조회 4201대법 "입영일에 노역장 선택, 입영기피 아니다"(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더라도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Daum | 연합뉴스신고사유스팸괴롭힘 또는 욕설불법 콘텐츠기타상세 내용 (선택)신고 보내기
홀홀홀
징역을 살았넹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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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군대 후딱 갔다오고 말지...
저건 또 먼ㅈㄹ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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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류세
걍 군대 가겠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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