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무죄

2010-07-10 10:24:56조회 1576

만취후배 성폭행 대학생 실형→집유.."어려운 가정형편 감안"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Daum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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