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 내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아 논란이 되었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소말리는 과거 일본에서도 비슷한 민폐 행위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 처벌 수위가 낮아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한국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해외 민폐 유튜버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형까지 살게 되었는데, 출소 후에 한국 거리를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한국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폐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본이 한국의 대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다른 국가들은 일본만큼 외국인에게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형 선고 자체의 의미가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녀상 모욕은 한국 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인데, 대담하게도 그런 짓을 저질렀군요.
현지 정서를 무시한 대가라고 봅니다. 평생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선고된 형량과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판결 직후 국외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본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모습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한국이 정말 일처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체포를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응징했던 한국 청년들과 원칙대로 움직인 경찰들 모두 대단합니다.
한국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주의를 주기도 하던데, 그런 공공의식이 대단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출소하고 나면 다시 일본으로 넘어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송 후원금으로 벌이가 좋아서 금방 복귀할까 봐 걱정되네요. 엄중한 처벌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류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지 궁금하네요. 해외에서만 저러는 거라면 정말 질이 나쁩니다.
일본 같았으면 범죄자들의 천국이었을 텐데 한국은 확실히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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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이제 정식 전과자가 되었으니 추후 일본이나 다른 국가 입국 시에도 큰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익익명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출국시켰던 일본 사례에 비하면 한국은 훨씬 단호하게 대처했네요.
익익명
일본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제대로 기능해서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