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실상 담배 판매 금지 결정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쉽게 말해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지. 일명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 법안에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니코틴 제품의 포장이나 향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는데, 이제 국왕 재가만 남은 상태야.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쉽게 말해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지. 일명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 법안에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니코틴 제품의 포장이나 향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는데, 이제 국왕 재가만 남은 상태야.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하는 건 영국 국민들의 몫이겠죠.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담배가 거의 유일한 기호품일 텐데, 영국 내 갈등 요소가 되거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아예 금지하면 반발이 심할 테니, 일반인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중독만 안 되면 처음부터 손댈 일도 없을 테니, 한 20년 정도 꾸준히 유지하면 정책 의도대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논리라면 영국 범죄자의 99%가 먹는다는 피시 앤 칩스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있는데, 담배 판매 금지가 범죄율 감소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끊고 싶어도 의지만으로는 너무 힘들고, 건강도 해치지만 돈 낭비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조나 판매, 소지는 합법으로 두되 공공장소에서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세게 때리는 식의 규제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셜록 홈즈 드라마를 새로 만들면 곰방대 피우는 장면에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다시 묻는데, 평생 연 1.7만 엔 더 낼 각오로 말하는 거야?
담배 세수가 조 단위인데 이걸 금지하면 결국 1인당 몇 만 원씩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음.
전면 금지는 오히려 암시장을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한 갑에 만 원 정도로 비싸게 팔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담배는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데, 법으로 막는다고 근절될까요? 금지된 세대들도 어떻게든 암시장에서 구해 피울 것 같습니다.
담배 세수가 사라지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오를 텐데, 비흡연자들도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겁니다.
저소득층에게 담배는 저렴한 오락거리이기도 한데, 이를 금지하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없어져서 치안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담배 냄새로부터 해방된다면 찬성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금지라 세수가 갑자기 0이 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담배 세수는 일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비 지출과 1:1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이득일지 몰라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필요한 세원이라 골치 아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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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러시아도 비슷한 정책을 하던데, 어차피 대놓고 못 피우게 되면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투기는 확실히 줄어들 테니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익익명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을 오히려 담배 회사들이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기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는 게 참 묘하네요.
익익명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 치료비와 건강보험료 지출을 생각하면, 세수가 조금 줄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