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모독 처벌법 가결

모든 사람이 알아서 도덕과 매너를 지킨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그걸 안 지키는 녀석들이 많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자국이든 타국이든 국기 대우는 공평하게 하자는 소리인데, 끝까지 징징대는 애들은 얼마나 일본을 차별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

반대하는 녀석들은 천안문 광장이나 평양 가서 중국 국기랑 북한 국기 찢고 태워 봐라.

너처럼 이상한 애들이나 선동당하지, 일반인들은 애초에 국기 만질 일도 없어서 잡혀갈 일 없어.

미국에는 국기 훼손죄 같은 거 없는데, 역시 파시즘 일본답네. 과도한 우경화에 공포를 느낀다.

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게 반대파의 이유라는데, 공연음란죄도 기준은 비슷하니까 그건 반대 이유가 안 됨.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시점에서 기분 따라 체포할 수 있게 됨.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겠지만 진짜 일본다운 허술한 법안이네. 유럽이었으면 구체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행위 등'이라고 적었을 거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왜 정부를 움직이는 당의 '당기'가 아니라 '국기'를 훼손했을까? 이번 법 규제로 문제 제기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정부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될지 궁금하네.

일장기를 망토처럼 두르는 행위는 해도 되는 거야?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지?

어차피 법을 만들어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유명무실해질 것 같음. 괜히 적용했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나면 망신이니까, 안 쓰면 위헌 심판도 안 받겠지.

일장기 망토를 보고 심하게 불쾌해한다면 불쾌해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보통 스포츠 등에서 일본인이 활약할 때 하는 행동이니까,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엄청 불쾌해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