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야마가타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체육용 매트 안에서 질식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 전원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가해자들은 취업지 불명 등의 이유로 재산 압류조차 어렵게 만들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음. 결국 15일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음.
급여 압류가 안 되는 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님? 진짜 악질이다.
일본 법은 일정 금액 이하 급여는 압류가 안 돼서, 배짱 튕기면 사실상 무적임.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거지.
전원이 끝까지 안 갚는 게 진짜 대단하다. 실명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님?
강제 집행력도 없는데 이런 법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안 갚으면 금고형으로 바꾸는 방식은 안 되나? 중학생이라도 사람 하나 보냈으면 원래 소년원행이 상식 아님?
국가가 형벌을 대리하는 만큼 보상도 대리해 줘야지. 나중에 국가가 가해자한테 다시 받아내면 되잖아. 유족들이 평생 억울하게 살게 둬선 안 됨.
몇십 년 동안 의미 없는 재판만 반복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임. 당장 인터넷에 실명, 나이, 얼굴 다 까서 공개 수사하는 게 제일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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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이제 SNS로 얼굴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음. 사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임.
익익명
어릴 때 쓰레기인 놈들은 나이 먹어도 쓰레기더라. 30년 넘게 이 인간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픔.
익익명
급여 압류가 안 된다는 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안 한다는 거지. 어릴 때 괴롭힘하던 애들은 어른 돼서도 답이 없다. 갱생 전제로 만든 소년법 같은 거 당장 폐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