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규제 지옥'이 뭔지 보여주는 독일의 상상 초월 법률들 ㅋㅋㅋ

블랙박스 상시 녹화 금지는 타당함. 이웃 차량에 내 외출 패턴이 전부 녹화되어 있는 건 이상하잖아. 저런 건 도촬의 일종으로 단속 안 하는 게 선진국으로서 이상하다고 생각함.

검색해보니까 독일 지자체들은 외국인용 낚시 허가 정보를 내놓고 있는데 본국에서 낚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되어 있어서 일본은 끝났다는 소리가 나옴. 아니면 그냥 유어권 같은 걸로 갈 수 있나?

반대로 일본은 메일 보안 암호 첨부 같은 세계에서 안 하는 이상한 습관을 만들어내고 법에도 안 걸리는 짓거리를 못 끊는 걸 어떻게 좀 하는 게 나음. 근거도 없는 짓거리로 일만 늘리는 바보들이라.

90년대에 미국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규제 완화 엄청 외쳤잖아 일본에서.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장거리 버스 승무 규제 같은 걸 풀었다가 문제 엄청 터졌는데 완화 탓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건 왜 그럴까.

근데 전동 킥보드는 아직 규제가 안 정해졌는지 보도든 차도든 양쪽으로 아무 데나 달리고 스마트폰 보면서 둘이 타고 아주 난리도 아님. 일단 시속 20킬로 이상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치이카와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규제가 느슨함. 일본은 자유진료면 사실상 다 되지만 미국은 미승인 약물을 못 쓰니까.

고전 조크 중에 영국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전부 자유고, 독일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전부 의무라는 말이 있음. 외국인이 룰을 안 지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타국의 엄격한 룰을 비웃네.

나열된 규제들이 노동 조건이나 환경에 관한 거라 나쁘지 않다곤 할 수 없음. 국기 손괴죄 같은 게 있는 나라의 국민이 자기네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불쌍함. 예속될 자유가 있는 거지 ㅋㅋ

음, 거수 금지, 벌레 죽이기 금지, 무자격 낚시 금지, 일요일 소음 금지, 일요일 트럭 운행 금지, 공회전 금지, 블랙박스 상시 녹화 금지, 집에서 세차 금지, 합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 창문 없는 사무실 금지 등등 별게 다 있네.

요즘 SNS 규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진보 진영은 학교 교칙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악습은 비판하면서 일본 사회 전체로 가면 독일 같은 유럽의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신기함.

다른 나라에 더 심한 곳이 있다고 자기네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하테나 유저들 참 답답함. 정작 위급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국민이 생겨나는 것도 저것들의 목적 중 하나겠지.

독일은 히틀러나 괴벨스의 반성에서 출발해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채택해서 표현의 자유 범위도 일본보다 훨씬 좁음. 비교법 공부하고 싶어지네. 대학 시절에 들을 걸 그랬어.

소음 금지만은 진짜 본받고 싶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600문항 중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건 60문항이고 합격선이 45문항이라 함. 뭐 600문항을 예습해야 하니까 아예 과장인 것도 아니네.

운전면허는 영국의 경우 취득 국가마다 추가 강습이나 시험이 다르다던데, 일본은 학원 가서 제대로 하니까 법규 테스트 정도만 있고 실기가 없어서 편하다고 함. 탈것 관련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음.

낚시나 자전거 같은 건 20문항 정도로 좋으니까 반년마다 스마트폰으로 시험 치게 해야 함. 떨어져도 다음 날 재시험 볼 수 있을 정도의 널널함으로.

일본에서는 미국이라는 세상 유독 규제가 없는 나라를 표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규제가 적은 편임. 근대화 이후에도 에도시대 이후의 자치 잔재가 남아서 그런가 봄.

법령에 엄청 철저해서 나치 독일 시절에는 유대인을 계획한 숫자보다 많이 살해하면 상층부한테 혼나기도 했고, 지옥 같은 러시아 전선에서도 장병 휴가 로테이션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고 함.

독일 낚시 자격증은 수렵 면허 연장선 같은 느낌임. 그리고 일본도 어업권이 설정된 곳에서는 규정도 있고 돈도 뜯기잖아.

각각 그나마 이유가 있어서 규제되는 거겠지만 놀랄 정도로 많네. 일본은 진짜 자유로운 거였어. 서구권이 자유라는 건 거의 환상임.

독일이 존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을지도.

일요일 금지 사항은 휴일에 쉬기 위한 거라 노동자 보호 차원임. 일본은 공원에서 캐치볼도 못 하잖아. 국가마다 금지 사항은 달라도 시민적 자유는 독일이 훨씬 위임.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밤 몇 시 이후 화장실이나 샤워 금지라는 룰이 있다고 들은 적 있음.

그런 나라니까. 반면 해변에서 구덩이 파기라든가 강이나 연못에서 벌거벗고 수영하기, 섣그믐날 곳곳에서 폭죽 터뜨리고 새해 첫날에 쓰레기장이 되는 거나 야외 전면 흡연 가능 같은 규제 밖의 부분은 쓸데없이 와일드함.

도시스케이프 같은 게임 할 때 규제 룰 보고 놀랄 때가 있는데 게임 속 얘기만이 아니라는 걸 찾아보면 알게 됨. 여러모로 흥미로움.

독일은 기차 탈 때 표를 안 사도 되고 사회가 신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규정이나 룰은 엄청 좋아함. 친구가 전기 수리 맡겼는데 1시간 만에 끝났는데 공임비가 2시간 치라면서 나머지 1시간 동안 여기에 있겠다고 해서 기가 찼다고 함.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2011년에 구글 맵 스트리트 뷰도 독일 전토에서 중단됨. 어떻게든 2023년부터 주요 도시에서는 촬영 및 공개가 재개되었다고 함.

그러니까 독일은 애초에 자유주의가 아님. 싸우는 민주제 같은 미친 소리 하는 시점에서 눈치채야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 둘 다 졌는데 반성도 안 하고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나라임.

규제는 대립과 조정의 역사임. 특히 낚시는 어업권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행위라 일반적인 취미로 허용하는 나라는 해양국가 중에서도 드묾. 미국도 유어권 필수고 일본은 엄청 드문 낚시 천국임.

독일이었나? 음식점은 반드시 맥주보다 싼 음료를 팔아야 한다는 법이 있음.

20세기 말에 유럽 살 때 독일에 놀러 엄청 갔었는데 이런 거 전혀 몰랐음. 위험할 뻔했네. 아무것도 모르고 둥가둥가 운전하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 식은땀이 남.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인가.

이런 세계의 기묘한 법률 이야기 너무 좋음. 기니피그를 키울 때는 반드시 두 마리 이상 키워야 하는 의무라거나 동물 관련 규정이 엄청 많음.

원래 이야기는 황거 러닝 이야기인데, 일본에서는 타인의 권리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는 센 반면 남에게 직접 피해가 안 가는 당사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봄.

독일은 낚시 하나 하려고 600문항 시험에 합격해서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낚시 장소까지 정해져 있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함. 오토바이 백미러만 바꿔도 변경 신고에 돈이 든다니 야한 콘텐츠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싶어 하는 놈들 참 웃김.

공공장소 야외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나라도 별로 없음.

독일은 하마짱도 기뻐할 수 없는 전근지네. 하지만 그것이 전기가 되어 낚시바보 일대기가 시작됨.

미국도 독립 기념일 제외하면 불꽃놀이 금지라든가 호주는 캔맥주를 야외에서 마시면 안 된다든가 여러모로 다름. 일본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당연시되는데 법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임.

호주에서 독일인 친구가 왜 애들 신호위반하냐고 엄청 놀라더니 반년 뒤에 자기도 신호위반하고 다니더라.

베플한테 하는 말인데 브라질로 낚시 가지 않았었나? 대만에도 낚시터 같은 거 있고 낚시를 취미로 삼는 나라가 일본이랑 미국 정도라는 건 너무 대충 말한 거 아님?

일요일에 가게가 영업을 안 하거나 물류가 멈추는 건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임. 지금은 완화됐겠지만. 유럽 애들은 자기네가 규제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규제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건 현명한 거임. 외지인이나 글로벌 자본가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인 셈이지. 일본도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함.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게 행정의 역할이니까.

느슨하고 애매해서 권력 측이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일본의 특징임. 형법이나 도박죄, 도로교통법, 정치자금규제법 등등.

대관료 국가는 인공지능이 백성을 단속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겠지만, 관료주의가 쌓아온 규제 실적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 사회 효율화에서 타국을 엄청난 차이로 앞지를 수도 있음. 독일과 중국의 전쟁이지.

일본에서도 낚시 티켓을 사거나 금어 기간이 있거나 금어 구역이 있거나 어종이나 크기에 제한이 있거나 어구에 허가제가 있거나 낚시만 해도 규정이 엄청 많음. 느슨한 건 지식 능력에 따른 규제뿐이고 무지한 것들은 방치되어 있음.

독일뿐만 아니라 각국에 사실 온갖 규정이 있고 자세히 안 봐도 일본은 꽤 느슨한 편이라는 건데 다들 어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