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joinsmsn.com/article/898/5021898.html?ctg=12
영장적부심은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진범임이 입증되거나
도주,증거인멸우려가 있을때 구속상태로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지 가부만 결정하는건데
왜 구속영장=유,무죄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은거냐?
ㅄ들
http://media.joinsmsn.com/article/898/5021898.html?ctg=12
영장적부심은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진범임이 입증되거나
도주,증거인멸우려가 있을때 구속상태로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지 가부만 결정하는건데
왜 구속영장=유,무죄 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은거냐?
ㅄ들
댓글 (2)
여기서 논의 하기엔 너무 어려운 떡밥 아늬냐??
그냥 알아두면 좋을꺼 같아서 써봄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정하고는 상관없는거래 이러면서 떡밥꺼내면 너도 지식인 하지 않을까?
다들 알아두면 좋은건 나도 모르게 싸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