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제 제소권이였나?
그게 FTA 체결한 상대 국가가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한다는 거라던데
이게 걍 우리나라 헌법 다 무시하느 거임?
어................... 무슨 진심 호구네여 -_-;
댓글 (4)
어................... 무슨 진심 호구네여 -_-;
뭐 그럴일이 생기기 전에
애꿎은 수입하나 더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