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무조건 돈 쏟아붓는쪽에 손들어주는건아니다

 

 

법관도 사정같은거 보고 법률적용한다

 

 

 

글구 뽐뿌는 법률을 위반한게 아니라 헌법에의한 기본권을 위반한거...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을 건드렸는데

 

 

 

내가 법관이라도 미치치 않고서야 뽐뿌편들어주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