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면 성관계하지 마라” — 일본 ‘비동의 성교죄’ 개정 2년, 남녀 관계의 끝이 시작됐다?

2023년 개정된 일본의 ‘비동의 성교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과연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과, 남성이 ‘허위 고소 위험’을 상시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성범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자유연애 문화’와 ‘저출산 가속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