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일본의 ‘비동의 성교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과연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과, 남성이 ‘허위 고소 위험’을 상시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성범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자유연애 문화’와 ‘저출산 가속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언제쯤 배울까. 선악이분법이랑 약육강식 논리로 법 만들면 항상 실패하는데.
성격도 믿을 수 없는데 ‘말로 동의했다’고 누가 믿냐?
결국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뒤집을 생각이겠지.
애초에 술 마시면 안 서ㅋㅋ
저출산 직행이다! 일본인 줄이기에 필사적이네ㅋㅋ
밀실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냐. 결국 ‘술 마셨으면 책임지고 사귀자’ 안 하면 바로 성폭행으로 몰리는 구조잖아?
남자는 술 마시면 안 서는데, 여자는 오히려 더 흥분하잖아. 술자리에서의 관계를 다 제외하면 내 경험 인원 1/3은 사라짐ㅋㅋ
이건 사실상 ‘여성 무조건 유리’한 악법이다. 나중에 아무 증거 없이 말 한마디로도 남자는 유죄된다.
한쪽 성별만 우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멍청하네ㅋㅋ
평성 시대엔 ‘덮밥혼(임신 후 결혼)’이 많았는데, 그게 확 줄었지. 출산율 급감 이유가 이해된다.
여자가 ‘나 술 좀 취했어’라고 말하는 순간 손도 대지 말고 택시 태워 보내라.
술 취한 척만 해도 상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구조라면, 차라리 알코올 자체를 금지해야지.
그날, 아버지가 술만 안 마시고 돌아왔더라면…
성관계를 규제하면서 저출산을 막겠다고? 불가능하지.
좀 지나친 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철에서의 성추행 무고처럼, 말 한마디로만 고소당하고 ‘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애초에 그런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결국 남자는 여성을 피하는 게 유일한 방어책이 되는데, 일본 여성들은 대체로 ‘남자가 먼저 다가오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라 자유연애 자체가 어렵게 됨. 결국 도쿄도처럼 정부 주도 소개 앱으로 관혼매매형 결혼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지도.
이건 일본 민족을 줄이기 위한 법이잖아. 예상된 결과임ㅋㅋ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해야지. 호모 시대의 도래다ㅋㅋ
술 마시고 아내가 먼저 유혹해도 남편이 체포되는 멋진 법. 저출산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치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관계 막아놓고 저출산 해결하라니 웃긴다ㅋㅋ
애초에 술 먹이고 약 타서 관계하려는 남자들이 문제였다.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여성이 그걸 악용하는 세상이 된 거다.
‘여성=치매 환자’라는 슬픈 결론이네.
많이들 착각하던데, 연인 사이든 부부든 상관없이 ‘비동의 성교죄’는 성립된다ㅋㅋ
사귀지도 않은 둘이 술 마시고 애 생기면 대부분 낙태하겠지. 안 하는 사람은 경계지능 수준이라 아이도 결국 비행청소년이나 생활보호 대상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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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이제는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대가 온다ㅋㅋ 여자가 위에 있으면 불만 제기 못 하겠지?
익익명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건 맞는 말이다. 다만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게 문제.
익익명
연소득 103만엔 이하 성관계 금지령이 더 확실했을 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