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일본의 ‘비동의 성교죄(不同意性交等罪)’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과연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지하는 의견과, 남성이 ‘허위 고소 위험’을 상시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성범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자유연애 문화’와 ‘저출산 가속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도 비슷한 맥락인듯 ㅋ 전쟁 중에도 애들 잘만 태어나는데 고물가 시대니 이런건 문제가 아님

출처ita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