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여성의 6층 화분 투척 사건 불기소 판결
일본 오사카의 한 맨션 6층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화분을 떨어뜨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 국적의 여성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
피해자와 면식도 없고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법 처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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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인데도 불기소가 된다고?
불기소 이유조차 알 수 없다니 정말 너무하네.
대중의 불만이 쌓일 걸 뻔히 알면서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외국인 범죄가 불기소라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불기소 처리가 되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라 '방치국가'잖아.
법을 지키며 사는 일본인들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
일본인이었으면 불기소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불기소하니까 자꾸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불기소가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는다는 거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닌데.
외국인 불기소가 많은 이유가 통역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썰도 있던데, 진짜 범죄 천국이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검사 이름도 같이 공개해라. 피해자가 검찰심사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6층에서 화분을 마음껏 아래로 던져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인가?
매일같이 외국인 무죄 판결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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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일본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 불기소가 남발되는 느낌이네. 불기소 이유도 비공개고, 전부 '여러 사정'이라며 뭉뚱그려 끝내버리는 일본 사법과 행정이 무섭다.
익익명
경찰: '좋아, 증거 다 모았다! 체포영장 청구해서 체포하고, 심문하고, 조서 쓰고, 검찰로 송치하자!' / 검찰: '아, 불기소 처분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익익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검찰이야. 경찰은 제대로 체포해서 할 일 다 했어. '일본인 배제'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한 경찰을 공격하는 헛짓거리는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