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함. 이는 재고 관리 효율성을 위해 멀쩡한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해온 패션 업계의 관행을 규제하려는 목적임.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폐기를 선택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재고를 기부하거나 할인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음. 특히 기업들이 폐기 대신 할인 판매나 기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고 관리의 경제적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평가임. 일각에서는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즉각적인 폐기 관행을 제동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봄.

반면 기업 운영에 지나친 관료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나옴. 재고 처리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물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폐기 외의 처리 옵션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됨.

기업이 법망을 피해 해외로 재고를 수출하거나 다른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하지만 규제 당국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을 통해 제품 생애 주기를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편법을 줄이겠다는 계획임. 폐기를 단순히 경제적 계산의 문제로 보는 기업들에게, 환경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폐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Hack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