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이 지리적 차단(geo-blocking)을 우회하는 VPN 사용과 관련해, VPN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도구를 제공한 것일 뿐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안네 프랑크 일기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롯됨.

일부 댓글 작성자는 이번 판결이 VPN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함. 반면, 현재는 저작권 관련 판결이지만 향후 연령 제한이나 검열 회피 등의 목적으로 VPN을 사용할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옴.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서도 격한 논쟁이 오감.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행위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 환경이 점차 규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 사용이 폐쇄적인 커뮤니티나 토렌트, 하드디스크 직접 이동 방식(Sneaker Net)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한편, 저작권 보호가 창작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함. 창작자가 수익 없이도 글을 쓸 것인지, 저작권 기간 연장이 과연 창작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안네 프랑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저작권의 본질을 되묻는 댓글들도 있었음.
출처: Hack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