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생성 AI 수노, 독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미국 음악 생성 AI 기업 수노가 독일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 게마의 소송에서 패소했음. 뮌헨 지방법원이 2026년 7월 31일 판결을 내렸고, 게마가 관리하는 6곡이 대상이었음.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과 독일 서버에 저장된 모델 내부의 복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함.

게마가 소개한 음원을 들어본 사람은 원곡과 꽤 비슷하다고 평가했음. 반면 음원이 너무 형편없다며 AI가 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음. 가사와 곡명, 스타일을 지정해 만든 결과물이라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리믹스하는 주크박스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음. SNS에서 생성 AI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비꼼도 있었음.

이번 판결에서 생성물뿐 아니라 학습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점이 크다고 본 사람이 있었음. 서비스 사업자가 생성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점의 침해도 지적됐다는 반응이 나왔음. 일본에서 학습했더라도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누리게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음. 또 학습이 미국에서 이뤄졌는데도 독일 법원이 미국 법률에 근거해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음.

반론도 있었음. 학습 단계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 것은 아니며, 학습 데이터가 그대로 남은 것은 단순한 버그이므로 이번 사건을 생성 AI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임. 앞으로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자와 계약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음. 수노가 합의 쪽으로 가는 다른 진영과 달리 전면 대응 중이라 향방이 불안하며, 간이 DAW와 스템 분리 같은 기능은 앞서지만 파멸 위험이 높아 걱정된다는 반응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