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야
국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때 좆건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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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장래희망이 변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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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행정법 공부 하자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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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행시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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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아니여! 잘 모르겠네영 선결문제랑 관련된 내용인가영? 아닌가;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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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선결쪽이던가?
맞는거 같아..ㅋㅋㅋ 일단 국세청이 돈 끌어간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닥치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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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히밤... 판례를 봐야 정확히 써주는데... 책펴기가 귀찬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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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민사법원이 위법성 판단 불가염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배소송은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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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음... 대충 그건거 같은데...ㅋㅋㅋ
암튼 한국방송공사 업무추진비하고 지자체 업무추진비 비공개에대해 위법 적법 나온이유라도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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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한국방송공사 생키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관들이 공익성 어쩌고 핑계대고 공개안해서 위법때리고
지자체 생키들은 공무원이라 공익성 어쩌고 꺼지고 비공개해도 위법이 아니라 했는데 만약 위법이라 했으면
법관들도 공무원이라 지들 룸싸롱가서 돈쓴거 다 공개해야해서 비공개한거 적법이라 우긴거임...
사실 지자체가 공익성이 더 큰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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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공익성은 지자체>>>>>공사 아니나여 ㄲ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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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내가 달구편인거랑 똑같지 뭐...ㄲㄲㄲ 팔은 안으로 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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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헤헤 그렇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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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나중에 또 기억나는거 말해줄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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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나도 행정법 공부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겟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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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
넌 무슨셤 준비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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