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같은건 합의보면 땡인데
음란물유포죄는 합의여부 이딴거 ㅇ벗이 무조건 기소임
그러믄 감옥가여 ㅇㅇ?
음란물유포죄도 두가지로 나뉨.
영상속 피해자가 고소한경우, 사이버 포돌이들이 직접 적발한 경우.
전자의 경우는 돈 뜯어내려는게 주목적, 후자는 80~200 사이 벌금이거나 운좋으면 기소유예 ㅇㅇ
첫빠는 100만원 이내에
ㅇㅇ 첫빠는 기소유예 아니면 30~100
음란한 글은 괜찮나요?
댓글 (5)
그러믄 감옥가여 ㅇㅇ?
음란물유포죄도 두가지로 나뉨.
영상속 피해자가 고소한경우, 사이버 포돌이들이 직접 적발한 경우.
전자의 경우는 돈 뜯어내려는게 주목적, 후자는 80~200 사이 벌금이거나 운좋으면 기소유예 ㅇㅇ
첫빠는 100만원 이내에
ㅇㅇ 첫빠는 기소유예 아니면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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