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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당한 피해자의 'AI 복원 가짜 영상' 보여줬다가 재판 말아먹고 형량 깎인 사건

미국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를 AI로 복원해 만든 가짜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결국 살인범의 형량이 취소되고 재판이 뒤집히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함.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만든 가라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는데, 판사가 이 AI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용서가 느껴진다"면서 감동을 받아버렸다는 거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범 형량이 고작 10년 나온 것도 킹받는데, 유족이 만든 가짜 AI 영상 때문에 판사가 감성적으로 흔들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지배적임. 법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싸워야 하는 곳인데 이런 가짜 조작 영상을 허용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많음.

반면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형량을 깎거나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헛점을 찾아낸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음. 실제로 판사가 이 영상에 영향을 받아 형량을 높게 내렸든 낮게 내렸든 간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가짜 증거가 법정에 들어온 이상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지.

댓글창에서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는 방식은 이해하지만 법정에 AI로 만든 가짜 증언을 들고 오는 건 블랙미러 한 장면 같다고 소름 돋아 함. 이러다 나중에는 판사나 배심원도 전부 AI 봇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며 SF 영화가 따로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1]

출처

  1. ↑ Hacker News

#AI#미국#범죄#법률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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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12수집된 해외 반응

  1. n**my

    선고 당시 토드 랭 판사는 AI 사용을 극찬했다. "그 AI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유족들이 분노하는 만큼 피해자의 용서가 들렸습니다"라니 이 판사는 잘려야 마땅하다.

  2. a**er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기술만 좋아졌지 시체를 파내서 복화술로 증언시키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3. my*****dip

    항소법원도 지적했듯이 AI 영상은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유가족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묘사일 뿐이다. 가짜 증언을 허용하는 건 온갖 부작용을 열어주는 꼴이다.

해외 반응 9개 더 보기
  1. ma****hii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변호인 입장에서는 선고를 뒤집기 위해 손쉬운 떡밥을 물은 거지.

  2. h**nt

    피고인은 유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을 다시 받는 거다. 살아있지 않은 피해자의 AI 아바타가 감정적 무게를 실어주어 재판에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3. nv****1p1

    블랙미러를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요즘 미친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4. loc*****elf

    AI 영상을 법정에서 트는 건 완전히 부적절해 보이지만, 여기에 법정 자원을 더 낭비하는 것도 낭비 같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고작 10년만 있지?

  5. joe******ser

    법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다루는 곳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말하는 조작된 영상이 이 객관성을 방해한다는 것은 뻔히 évident한 사실이다.

  6. omn*****ate

    BBC 기사가 다소 부실하다. 피고 측이 항소한 것은 판사의 선고였고, 항소심 법원이 결론 내렸듯 판사가 그 영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7. wa****00

    피고 측 변호사가 꼼수를 찾은 게 아니라, 규칙을 어기고 재판을 말아먹으려는 검찰이 있었던 거다. 좋은 증거를 가져올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8. ch****wiz

    피해자를 실제처럼 묘사한 영상이 너무 큰 감정적 무게를 실어주어 형량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AI 피해자 진술서를 사용하는 건 법적 꼼수다.

  9. E***os

    앞으로는 법정도 없어지고 양측 다 LLM만 쓰게 될지도 모른다. 5년 뒤에 사법 시스템 전체를 AI 봇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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