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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alfalfalfa

2023년 12월 일본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해체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상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의 판결이 10월 23일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가해자는 해체업체 임원 나카오 다쓰야(35)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폭행이 단발적이며, 아내가 앞으로 감독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얘들은 아내가 감독한다는 신박한 감형 기준이 있더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혼인율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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