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세금 수십억 달러 아끼는 중이라네 얄밉네

이러한 세제 혜택의 수혜자들은 그 부당한 이득으로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바로 그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맥락이다. 그들은 진공 상태에서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허점이 계속 존재하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예상되는 규범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한 대중적 수치심과 악의는 잠재적 범법자에 대한 꽤 좋은 억제책이다.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을 고치고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것이 무분별한 마녀사냥보다 훨씬 깨끗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다.

특히 여기서는 그렇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재정과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규범 같은 게 있다면 메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메타의 CFO라면 합법적이면서 세금을 수십억 달러 아낄 수 있는 옵션을 고를 것이다. HN 유저들이 정말 세금을 더 내는 옵션을 고를 것인가?

나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기업들이 로비나 정치 자금 기부를 통해 입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정하지 않게 이런 세제 혜택을 얻어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로비와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라니? 우리가 그러고 있다. 그들의 계급이 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 부자들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원문의 주장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은 자원에 비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입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만, 입법자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