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일본에서도 역대급 음주사고 판결 나왔네... 2024년 5월에 군마현 이세사키시 국도에서 술 처먹고 트럭 몰다가 승용차 박아서 일가족 3명 사망하게 만든 71세 전직 운전기사 영감탱이 있잖아. 오늘 1심 판결 나왔는데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20년' 때려버림.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거의 최대치라고 보면 됨.

사건 당시 이 영감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5배가 넘었는데 재판 끝까지 "술 안 마셨다"고 오리발 내밀다가 판사한테 괘씸죄 제대로 걸린 듯. 피해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했는데 가해자는 71세라 징역 20년 살면 사실상 감옥에서 생 마감하라는 소리지. 근데 솔직히 3명이나 죽였는데 20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나왔을지 소름 돋네.

우리나라면 심신미약상태에 초범이라 집유일듯.

출처ita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