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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alfalfalfa

일본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지난 26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어. 법안을 제출한 자민당, 일본유신의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4개 당 외에도 '팀 미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된 건데, 참의원에서도 이들 5개 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면,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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