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에 대한 반응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은 유럽에서 처음 시도되는 SNS 규제임.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SNS가 바보를 양산하는 도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한 이용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함.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기술적 우회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음. 한 댓글은 청소년들의 우회 기술을 고려할 때 인터넷 연결 자체를 국가 ID와 연동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다른 이용자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통제 없이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냄.

교통사고를 없애려 모든 차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는 의견도 나옴. 한 작성자는 극단적인 규제가 오히려 일상적인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는 회의감을 드러냄. 정보 수업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편이 낫다는 대안 제시도 있었음.

범죄나 이지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록 시 마이넘버와 같은 공적 신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이런 방식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계정만 선별적으로 정지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이용자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