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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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음 두 번째 이전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중에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넘긴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이 기술을 밖으로 준 건 1950년대 영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 70년 만에 두 번째임. 이재명 대통령은 무기가 아니라 추진체용이라고 선을 그었음. 북한과 중국 함정을 쫓는 게 목적이라는 거임. 시점도 묘함. 북한은 3월에 첫 핵잠수함을 공개했고, 트럼프 방한 기간에 순항미사일을 쐈음. 미 국방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함.

9,500억 달러 패키지에 묶임

기술만 덜렁 넘기는 게 아님. 9,500억 달러짜리 경제 패키지에 딸려 있음.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음. 여기에 미국 에너지 구매와 투자로 6,000억 달러를 더 약속했고. 댓글에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지적이 나왔음. 한국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쯤인데 9,500억을 어떻게 대냐는 거임.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잠수함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함. 한국 조선업이 잘 굴러가니까 좋은 판단이라는 댓글이 있었음. 돈은 한국이 내고 배는 미국에서 만드니 미국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라고 본 사람도 있었고. 그 조선소가 돌아가면 미국 핵잠수함 납기도 당겨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음. AUKUS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조지아 현대 공장 단속 뒷수습

왜 하필 지금이냐는 쪽에서는 조지아주 얘기가 계속 나왔음. ICE가 현대 배터리 공장을 덮친 사건 뒷수습이라는 거임. 합법 체류 중이던 현대 직원들이 일주일이나 험한 데 갇혀 있었다는 댓글이 있었음. 그 뒤로 한국 쪽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이 정도 선물이 없으면 공장이 아예 안 열리고 일자리 8,000개가 날아간다는 계산도 붙었음. 한국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다들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임. 이번 일로 한국이 앞으로 더 요구할 거고 결국 받아낼 거라고 본 댓글도 있었음. 사과할 상대를 고르자면 호주나 일본보다 한국이 제일 말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왕관 하나에 넘어갔다는 쪽

값만 맞으면 정부 기밀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라는 댓글이 제일 위로 올라갔음. 가짜 왕관 하나 주면 핵 기밀도 나오겠다는 비아냥이 붙었음. 금관 하나로 이 기술을 산 셈이라는 댓글, 그럼 이게 왕관 몇 개 값이냐는 댓글도 따로 달렸고. 비위 맞춰 주고 뇌물 주면 뭐든 내준다는 정리도 나왔음. 동맹한테 기술 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트럼프라서 문제라는 댓글도 있었음. 아르헨티나로 간 200억~400억 달러가 순수한 걱정에서 나왔겠냐는 거임.

AUKUS는 직접 이전이 아니었다

호주한테도 줬잖냐는 반박이 나왔음. AUKUS 모르냐는 말도 있었고. 여기에 AUKUS는 이번처럼 기술을 직접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답이 붙었음. 혜택은 많이 받지만 결이 다르다는 거임.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라 원래 급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음. 85년 동안 딱 한 나라한테만 준 걸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이 꽤 열받을 거라는 댓글도 나왔고. 그 와중에 호주 잠수함은 거꾸로 뒤집혀 있어서 쳐줄 수 없다는 농담, 프로펠러가 반대로 돌아서 무효라는 농담이 이어졌음.

미국이 아직 앞선 분야냐

잠수함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쪽으로도 갈렸음. 군사 기밀 중에서도 제일 꽁꽁 싸매는 분야고, 미 해군이 중국보다 아직 앞선 몇 안 되는 영역이라는 댓글이 있었음. 거의 모든 군사 기술에서 미국이 크게 앞선다는 주장도 나왔고. 여기에 드론이랑 극초음속 무기(소리보다 다섯 배 넘게 빠르게 날아가는 미사일)는 아니라는 반박이 붙었음. 미국은 실전 배치된 극초음속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중국은 DF-17·DF-21·DF-27에 YJ-19, CJ-1000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임. 러시아도 킨잘, 지르콘, 아방가르드를 굴리고 있고. 중국 장비를 J-20, J-35, 052D형, 055형 구축함까지 죽 나열하면서 5분만 찾아보라고 한 댓글도 있었음. 반대로 055형은 나왔을 때부터 구식이었고 서류상 숫자뿐이라는 반론, 중국 해군은 잘해야 연안 방어 수준이라는 댓글도 붙었음.

동맹이니 괜찮다는 쪽

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맹한테 기술 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음. 한국은 불량국가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거임. 태평양에서 중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은 꼭 붙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본이랑 필리핀한테도 같이 줘야 전략이 완성된다는 댓글도 나왔음. 반대로 미국이 캐나다 동맹인 것도 참 잘 굴러갔다며 비꼰 댓글이 있었음. 이스라엘에 준 무기가 중국이랑 러시아로 팔려 나간 게 여러 번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고. 그 안에 스파이 하나쯤은 껴 있을 거라고 본 사람도 있었음. 한국이 미국 기술을 중국으로 흘린 전력은 없으니 위험이 남들보다 크진 않다고 본 댓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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