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깃허브 에뮬레이터·펌웨어 대규모 삭제 조치에 엇갈린 반응
닌텐도가 에뮬레이터와 펌웨어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깃허브에 대규모 DMCA 삭제 요청을 넣었다는 소식에 해외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짐.
반응은 단순히 닌텐도 편이냐 아니냐로 갈리지 않았음. 반복되는 저작권 조치에 질려서 앞으로 게임을 안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구매한 게임을 더 편하게 즐기거나 오래된 게임을 보존하려는 이용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도 나옴.
반면 에뮬레이터의 보존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출시 직후 신작을 무료로 돌리는 건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불법 복제가 실제 판매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두고도 서로 추측이 엇갈렸고.
법 얘기로 가면 더 복잡해짐. 이용 약관과 DRM 우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존 목적 예외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음. 법정에서 누가 이길지와 별개로 삭제 자체가 원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1]







n***dy
내가 이해한 바로는 DMCA 1201조에는 DRM을 깨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과 우회용 장치나 소프트웨어의 거래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음. 전자에는 예외가 많지만 후자에는 그런 예외가 없음. 닌텐도가 에뮬레이터를 상대로 이용하는 게 그 부분임.
rea******ame
하지만 에뮬레이터에는 DRM을 깨는 기능도, 우회 장치도, 우회 코드도 없음. 닌텐도가 R4 카트리지를 상대로 소송한 것과 달리 에뮬레이터는 보통 법정에 가져가는 걸 피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운 거지.
doc*******loss
이런 논쟁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음. 예전에 음악 불법 다운로드를 한 대학생들을 고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엄청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함. 거대 기업의 경영자들은 돈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 같음. 한편 불법 복제가 늘면 대작 게임은 줄고 과금 중심 게임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 문화적으로 나아지는 건지는 두고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