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스토커 가해자 GPS 부착 제안... "한국 재범률 감소 사례 참고"

일본 자민당에서 스토커 가해자에게 GPS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어. 한국이 GPS 부착 제도를 도입한 뒤로 재범률이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더라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본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