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에서 스토커 가해자에게 GPS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어. 한국이 GPS 부착 제도를 도입한 뒤로 재범률이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더라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스토킹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본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비용은 들겠지만 범죄율만 낮아진다면 금방 본전 뽑는 장사라고 본다. 모든 범죄자한테 채우자.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지. 진짜 이게 핵심이다.
스토커 중에는 자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하는 부류도 있어서 이걸 역이용할지도 몰라. 단순히 부착만 할 게 아니라 근접 시 강력한 벌칙이 따라와야 함.
제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나 몰카범들한테도 적용해야 함. 죄질에 따라서는 억지로 풀려고 하면 폭발하는 장치라도 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
불법 체류자들한테도 GPS 채워야 하는 거 아님? 여성들 입장에선 그 정도는 해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이 분야(성범죄 대책)는 한국이 본고장이라 그런지 대응이 합리적이네. 배울 건 배워야지.
예전에 카를로스 곤 도주했을 때도 GPS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지. 도입을 반대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해.
이런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 허위 신고나 기소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규정이 같이 마련되어야 위험하지 않을 듯.
성범죄자는 하는 놈만 계속 하거든. 이런 놈들을 방치하니까 애먼 남자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받는 거야. 선량한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다스려야 해.
한국을 본받는 건 좋은데 일본은 경찰 조직의 낙하산 문제나 정치권 결탁 같은 게 있어서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되기도 하네.
예전에 경찰의 GPS 수사는 대법원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입법부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면 문제없겠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시행되길.
일본판 미건법(Megan's Law)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건가.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음.로그인
익익명
파친코 전면 폐지나 성범죄자 GPS 부착 같은 건 한국의 좋은 사례니까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익익명
스토커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에게 GPS를 채워야 해. 거세도 필수고 교직원 재취업도 막아야 한다.
익익명
피해자가 범인의 접근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네.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