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임산부 지원 단체 '이미 한계'

일본 신문 기사 하나가 커뮤니티로 옮겨졌음. 제목은 '이미 한계'였다. 외국인 임산부들의 도움 요청이 늘어나는데 지원 현장은 지쳐 가고 있다는 내용임. 기사를 쓴 기자는 난민 임산부가 잘 곳을 잃어도 돕지 못하는 현장이 있다고 적었더라.

이걸 옮긴 일본 정리 게시판은 제목을 다르게 달았음. 일본에 가면 출산이 공짜고 일본에서 낳으면 체류 자격이 나온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그걸 믿고 오는 외국인 임산부가 급증한다는 제목임. 지원 단체 발언도 제목에 넣었다.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잘 곳과 식량, 의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말임. 급증한다는 표현은 이 게시판이 붙인 것이고 기사 제목에는 없었음.

댓글 상당수는 임산부 개인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라 옮길 수 있는 게 아님. 그걸 빼면 주장이 몇 갈래 남는다. 하나는 용어를 짚은 댓글임. 난민 임산부가 아니라 난민 신청 중인 임산부라는 거임. 말은 정확히 쓰자는 얘기였다.

가장 많이 반복된 건 책임 소재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쪽이 나쁜 건데 왜 거기에 맞추라고 하느냐는 거임. 지탱할 의무는 그 정보를 퍼뜨린 사람과 지원 단체에 있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고 적은 댓글이 있었다. 한계라고 해도 지원하기로 한 이상 끝까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었음. 지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지원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었고. 본인들이 시작한 일인데 왜 국가에 기대느냐는 말도 반복됐음.

입국 자체를 막자는 댓글도 있었음. 들여보내지 말고, 들어왔더라도 바로 돌려보내라는 거임. 입국 단계에서 돌려보낼 수 있게 법을 손봐야 할 때까지 왔다고 적은 사람도 있었다. 송환 비용은 국가가 내 줄 테니 출산 비용은 지원 단체가 내라고 비꼰 댓글도 있었음.

제도를 비교한 댓글도 하나 있었음. 싱가포르는 외국 국적자에게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거주를 허용하지 않고 외국인 고용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임. 나이가 들수록 요구 소득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 아이를 낳아도 출산 지원금 42만 엔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음. 원래 일본인이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라는 설명이었다.

지원 단체 자체를 못 믿겠다는 댓글도 있었음. 난민이 생기는 나라에 가서 활동하지 않는 난민 지원 단체는 거의 사기라는 주장임. 남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가 되면 끝난다면서 유럽 사례를 든 댓글도 있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는 얘기였음. 찾아온 쪽이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커진다고 적은 댓글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