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 의무화 주장, 반박 근거는 루마니아

레딧의 비인기 의견 게시판에 올라온 글임. 남자가 나라를 지키려고 징집당한다면 여자도 같은 이유로 출산을 강제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가장 뚜렷한 예로 한국을 들었고. 출산율이 0.8이라 40년쯤 뒤에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게 근거였음.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건 국가적 자살이라고 적었다. 한국은 남자를 18개월에서 21개월 의무 복무에 징집하고,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훈련 중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일부 있다는 말도 붙였음.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여자를 의무 출산과 양육에 징집하는 게 말이 되지 않냐는 게 글의 핵심임. 원치 않은 아이는 좋은 삶을 못 산다는 반론도 국가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 국가는 멸종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유였음.

정작 원글도 국가가 실제로 출산을 강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적었음. 우리는 그러기엔 너무 문명화됐다는 표현을 썼고. 대신 세 가지를 예상했다. 첫째는 전업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재정 지원임. 어머니가 되도록 유인을 주고 국가가 실제 급여에 맞먹는 돈을 준다는 구상이었고. 남용과 사기 문제가 있어서 영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음. 복지가 미국 흑인 가정에 끼친 영향을 토머스 소웰 등이 지적했다며 2차 효과를 걱정하기도 했다. 둘째는 기술이 사람을 덜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임. 기계와 컴퓨터가 일을 다 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도 상관없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셋째는 미래의 인공 자궁임. 임신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국가와 군이 이 기술을 남용할 문도 같이 열린다고 봤음. 잠재적 군인이나 노동자를 수백만 명 만드는 식이라는 거임.

댓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은 방향이 달랐음. 징병이 꼭 있어야 한다면 여자도 싸우게 하라는 거임. 징병은 성별로 나뉘면 안 된다고 적은 댓글이 여럿이었고. 다른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건 괜찮지만 강제는 나쁜 생각이라고 본 사람도 있었음. 한 댓글은 근거를 붙였다. 여자가 싸우면 병력이 두 배가 되니 전략적으로 유리하고, 도덕적으로는 남성 징병과 앞뒤가 맞는데 강제 임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임. 여기에는 반박이 붙었음. 남자는 평균적으로 상체 근력이 50에서 60퍼센트, 하체 근력이 30에서 40퍼센트 더 세고 근육량과 뼈 밀도, 심폐 능력도 앞선다는 수치를 늘어놨거든. 해병대가 같은 체력 기준을 통과한 여성이 포함된 혼성 팀과 남성만의 팀을 아홉 달 동안 비교 시험했다는 자료도 들었고. 그러니 여자를 전장에 던지겠다는 거냐고 되물은 댓글도 있었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쪽인데 전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이 되냐는 거임. 반대로 여자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건 괜찮고 임신하라는 건 선을 넘은 거냐고 받은 댓글도 있었고.

역사를 꺼낸 댓글이 가장 구체적이었음. 루마니아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여성에게 아이를 갖게 강제했다가 아주 심하게 역효과가 났다는 거임. 이미 아이가 있는 45세 미만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피임약을 전면 금지했다고 적었고. 직장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강제 산부인과 검진까지 있었다는 얘기였음. 결과는 불법 낙태였고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1만 명이 죽었다고 했다. 가족들이 아이를 먹이지 못해 굶주림이 생겼고 부모가 아이를 국가에 넘겨 시설에 남겼다는 대목도 있었음. 차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지는 데까지 갔다고 봤고. 비슷한 스레드에서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논거를 옮긴 댓글도 있었음. 남자는 4년, 여자는 18년 이상이라는 비교였고. 부모에게 아이를 갖도록 강제한 독재정권들이 육아 위기를 불렀다면서 루마니아를 출처로 적었음. 나중에 글을 고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정권도 덧붙였고.

출산 자체의 위험을 짚은 댓글도 있었음.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옮긴 사람이 있었거든. 2023년에 임신과 출산 중 또는 그 뒤에 약 26만 명의 여성이 사망했다는 수치였음. 산모 사망을 피하려면 의도치 않은 임신을 막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피임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안전한 시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도 같이 옮겼고. 그러니 죽음과 출산은 상당히 결부돼 있다는 게 그 댓글의 결론이었음.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은 댓글도 있었다. 지금의 낙태 금지와 똑같은 문제로, 자연 유산과 유도된 유산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임. 아주 많은 임신이 유산되고 모두를 계속 임신시키려 하면 거의 모든 여성이 4년 안에 최소 한 번은 겪는다고 적었고. 그럼 다 감옥에 넣을 거냐는 얘기였음. 2년 복무를 18년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사망률과 몸이 상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본 댓글도 있었고. 그 댓글도 징병 역시 끝나야 하고 자원자가 늘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음.

아무도 뭔가를 강제당하면 안 된다는 쪽도 있었음. 징병을 없애고 유사시에 돈을 주고 지원자를 쓰면 된다는 거임. 한 댓글은 계산까지 붙였다. 인구 3천만에 군인 100만이 필요하면, 직접 지키러 가거나 누군가 대신 지키겠다고 할 때까지 돈을 내면 된다는 방식이었음. 처음엔 월 1만 달러를 주고 안 모이면 세금을 올려 2만 달러를 준다는 거임. 못 가거나 안 가려는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 불평등이 없다고 했고. 원치 않는 일부에게만 목숨을 걸게 하면서 나머지는 아무 위험도 안 지는 게 왜 괜찮냐고 물은 댓글도 있었음. 여기에는 현실론이 붙었다. 스스로를 못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며 우크라이나를 꺼낸 댓글이 있었거든. 미국도 직업군인데 징병을 뒷주머니에 갖고 있고, 어떤 나라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발동한다고 본 사람도 있었음. 독일이 방금 징병 규칙을 조여서 45세 미만 남성은 군에 소재를 알리지 않으면 3개월 넘게 출국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고. 반대로 모든 나라가 징병을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러시아는 4년째 유급 병사를 쓰고 있다고 짚은 댓글도 있었음. 한국은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40마일쯤 떨어져 있어 시간이 없다며, 언제든 충분한 인원이 군에 있어야 한다고 본 댓글도 있었고.

인구가 줄면 왜 나쁘냐고 근본부터 물은 댓글도 있었음. 국가 생존이 정확히 뭘 뜻하냐며, 인구가 줄어든다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이 된다고 본 사람이 있었거든. 여기에는 국가의 최우선 지침은 생존이고 가장 강해지는 게 그 방법인데 인구가 무너지면 어렵다는 답이 붙었음. 다시 반박이 왔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으로 가장 강한 나라로 남을 가능성도 낮다는 거임. 산업혁명 때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1800년 미국 여성이 평균 7명을 낳았는데 1900년에 4명, 1930년에 3명이 됐다는 수치를 들었음. 나라가 그렇게까지 해야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은 댓글도 있었고. 억만장자에게 제대로 과세하고 군비를 줄여 사회 서비스와 생활임금에 쓰라는 제안도 나왔음. 삶이 덜 힘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였고. 반대로 아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매기자는 댓글도 있었음. 원글은 나중에 글을 고쳐 댓글난이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적었고. 여성을 시술에 강제하는 건 반인도 범죄라면서 남성 징집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임. 이 논쟁을 지켜본 한 댓글은 이렇게 끝맺었더라. 징병도 강제 임신도 둘 다 끔찍한데 어느 쪽이 더 나쁜지에 대한 논거는 자기한테 없었다고.